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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련, 농촌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과 상담,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허외숙,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 이대출판부
강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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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
2) 경기보조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4) 정년연령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Ⅰ. 개요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해고제한과 산재 적용 등 극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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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용접, 배관공 등 특정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2-2. 고용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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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행 산재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항목
적용
미적용
부분 적용
계
고용보험
(59.1)
(39.2)
(2.7)
(100.0)
의료보험
(56.9)
(41.3)
(1.8)
(100.0)
국민연금
(55.3)
(4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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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여부와의 관계
재직여부
합계
재직 중
퇴사
구직 과정
노조 유무
있다
건수
35
15
1
51
비율
68.6%
29.4%
2.0%
100.0%
없다
건수
78
61
37
176
비율
44.3%
34.7%
21.0%
100.0%
합계
건수
113
76
38
227
비율
49.8%
33.5%
16.7%
100.0%
⑧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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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게 된다.
Ⅴ. 마치며
최근 모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반려처분을 받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와 기존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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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용계약이라든가 채용내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시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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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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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비공식부문화, 하청 노동화에 반대
4. 자원과 공공재를 초국적기업으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한 사유화를 반대
5. 이주자의 권리 보장
6. 군사주의에 맞서 투쟁
7. 한반도 전쟁정책 반대
8. 아시아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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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자손이지만, 기존에 자본주의가 용인하였던 탈시장영역마저 시장화하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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