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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승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단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녀왔다. 그만큼 기나긴 역사를 지녔기에,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외침이 잦았다. 그러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국력을 중요시하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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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승계원칙 (781-1)
1) 혼인중의 자 : 당연히 부로 추정되는 자의 성과 본
2) 혼인외의 자 : 부를 알 수 있을 경우 부의 성, / 기본 모의 성과 본
(2) 부성강제주의의 완화
-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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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한 경우에는 모성승계도 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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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法曹春秋 140號, 1992.
방승주(2001),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고시연구 제28권 제1호, 2001. 1.
법무부(2000),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양현아(1999),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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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제와 부성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흔히 부부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도 다른 사회적 인간관계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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