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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08건

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이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생긴다. 서면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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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3.10.8. 93다25738). 2)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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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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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민법(11) 196면 이하;藥師寺, 86-87면; 我妻, 判民 昭和 6. 2사건). 주88) 일본 주석민법(8), 28면. _ (ⅱ) 消極說 _ 이 학설은 유치권의 효력에 촛점을 두고, 附屬物 代金을 위하여 부속물을 유치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하물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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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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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1)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①). (2) 부속물매수청구권 1)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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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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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부속물에 해당한다. 고객들을 중개업자의 사업장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간판이 필요한데, 이는 공지에 세우기도 하고 매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빌딩에 부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날씨나 비바람 등을 견디게 될 금속판이나 단단한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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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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