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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3) 과소상계액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부당상계액
부당상계액을 환입액으로 보아 이중 부인액에 대한 환입분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5)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① 퇴직금비용계상액
비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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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액 (⑩-⑨) ×××
(2) 감가상각 시부인에 대한 세무처리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상각 부인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범위액 〉회사 계상액
→ 시인 부족액 (조정 불필요)
전기
당기
부인액 있는 경우
부인액 없는 경우
상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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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액의 처리
1) 자산을 전부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결산상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시키고 상각부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32 ⑤). 그러나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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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① 일반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소멸계산한다.
②감가상각특례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중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양도자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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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액) 지급이자 ×
손금의 세무조정 구조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손금항목
비용 계상
불필요
비용 미계상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
비용 계상
손금불산입
비용 미계상
불필요
(2) 손금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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