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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① 보증인지위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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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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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특수문제
1. 공범문제
(1) 부작위범의 대한 공범
가. 공범(교사,방조): 가능함 -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에게 보증인 지위는 필요 없다.
나. 공동정범: 가능함 - 공동의무와 그 의무의 공동이행이 가능할 때.
다. 간접정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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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해석한다. 대판 1992.8.18 선고 92도934 판결
ⅱ. 자동차와 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역시 신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자전거출입이 금지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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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정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한 공범은 보 증인지위가 없어도 교사, 방조,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교사의 성부 : 부작위 형태로는 범죄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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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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