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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행위반가치가 작위에 비하 여 경미한 이상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 례 해 결
위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이 보증인적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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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에는 갑의 착오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V. 결론
(1)을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없으므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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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
6.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6.2 객관적 귀속이론과 인과관계론
6.3 귀속의 척도
7.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
7.1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본질
7.2 규범적 평가의 객체로서의 인과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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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특색
결론
[사례]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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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사례에서 B는 중지시에 다시 권총을 발사한다는 추가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완성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착수미수에 해당한다.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는 단순한 부작위가 중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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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일본 행정법에서 쟁점이 풍부한 사례도 한국의 현행법으로 이를 재해석 할 경우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일본과 유사한 규정을 찾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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