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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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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1) 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Ⅷ. 청년실업대책
1. 현황
2. 대안
1)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 확충
3)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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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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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 , 한국사복지지 1998.
전영준,백승훈, 사회보장예산의 국제비교 , 재정포럼 2000. 6.
최종균, 서구복지국가들의 빈곤규모와 빈곤정책의 변화 , 연세사회과학연구, 2001.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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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강화 ……………………………………………‥13
2.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14
Ⅴ. 결론 및 제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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