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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 관할에 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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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는 상태 –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해결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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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1호, 2003
김영평, 신신우, 『한국관료제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제25권 1호, 1991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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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과 대립이라는 역기능적 측면을 담아내기 위하여 부처이기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 부처이기주의의 원인
부처간 분절에 따른 갈등, 즉 부처이기주의는 구조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2. 부처이기주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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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요인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근원인 부처이기주의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 부처간의 하위 파트너십을 들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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