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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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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심의권고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같이 기능이 제한될 경우, 감사원장 자문기구로서 존치하고 있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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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성과의 평가
1. 16개 행정개혁과제의 경험적 유형화
2. 유형별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1)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한 인식
2) 국정기반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
3)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의 성과
4)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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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식
비공식
외부
사법통제
입법통제
옴브즈만
민중통제
언론, 정당
이익집단
내부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정책 및 기획통제
운영통제(심사분석에 의한 통제)
감찰통제
요소별 통제(법제, 예산, 정원, 인사, 물자)
절차통제(보고, 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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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의 전략과 전술: 예방과 처벌.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박중훈. (1999).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혁정책의 내용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 8(4): 99-130.
부패방지위원회. (2003).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자료.
서원석. (1992). 한국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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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정책
5. 외국의 민간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6. 지방차원의 반부패 활동
7.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국가정책의 방향
8. 민관협력의 효율적 구축
9. 기업의 투명성 강화
10.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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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형태에 의한 분류
5) 부패 개입 규모에 의한 분류
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 문화적 접근방법
4) 체제적 접근방법
6.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1) 법령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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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김용철,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국부패학회보 제9권 제3호, 2003.
박재창 외,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국가청렴위원회, 2005.
송유철,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성과 평가, 2002년 한국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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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의지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양식으로서 하향식 접근양식은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과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정부들이 추구했던 이 같은 하향식 부패방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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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3 세미나 발표논문집
- 노화준·황헤신(2000), 1990년대 한국 정책평가연구의 동향 분석,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제 11권 1호. 89-123
- 박재완,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택정책론, 하성규 저,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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