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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욕 상실
4) 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Ⅴ.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정책분야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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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근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공무원의 업무와 행실에 대해 주시하여 부패와 비리를 하지 못 하다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실천적 사회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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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과제], 나남출판,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www.innovation.go.kr)
국정브리핑(www.news.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김호성 (前 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2005, 제주일보
이하연,“[기획]참여정부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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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패방지기본법도 위의 4요소들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소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맺으며
내부고발 보호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조직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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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
Ⅲ.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한계
Ⅳ. 해결방안
1. 공직자 윤리제고 방안
2.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3.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신고제
4. 중앙전망대론(Frank Anechiarico & James B. Jacobs.)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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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111-123.
Boston, Jonathan, John Martin, June Pallot, and Pat Walsh (1996). Public Management - The New Zealand Model,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Caiden, N. (1992). Guidelines to Federal Budget Reform. In Albert C. Hyde (ed.), Government Bu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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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 연구. 세경사
4. 이덕로서도원(1998), 한국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경영학연구
5. 김갑종(1997), 한국기업특성과 경영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6. 송기철(1985), 한국적 기업경영 서설. 산업문제논집
7. 박내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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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우리사회의 생활 전반에 관행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린 부패문화를 일소하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국민의 의식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의 변혁이 없는 부정 부패의 척결은 단지 형식적이고 일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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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의 마련 : 횡령, 수뢰와 같은 명백한 부정 행위의 통제는 처벌 수단의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수로와 독직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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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란?
2. 화폐개혁을 실시하는 이유?
3. 화폐개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화폐개혁 실시시 고려사항
5. 화폐개혁의 적절한 시기
6. 다른 나라의 화폐개혁 사례
7. 우리나라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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