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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놓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평화통일 연방제의 비교를 함으로써 서로 누가 옳고 그른지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이러니 하다. 하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남한의 의견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북측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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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사회 일각에서는 ‘한민족’ 을 내세우는 북한의 연방제 제안에 막연한 동조를 보이기도 하는데 북한의 연방제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1국가 2체제’를 고집하기에 현실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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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1991년에 이미 수정한 연방제 개념을 구체화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여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측 통일방안간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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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제시하고 정상회담까지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 북한은 강경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웠다. 박정희 전두환 시기 북한이 완성형 단일국가에 해당하는 고려연방제를 고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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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라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통일을 위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크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에 등장하는 남북연합 단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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