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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에 외국군대를 장기간 주둔시키는 것-->당사국들 간의 협약내용에 따를 문제
London협정-NATO국들 내용 주로1. 출입국 관계
2. 조세 및 관세 면제
3. 형사 관할권
4. 민사관할권
주한미군의 법적지위
1948년 8월 24일 임시협정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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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박건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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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방안
ⅰ.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ⅱ.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7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80년대 이후의 북한의 통일방안
(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나)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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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 등 남북한 평화군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전환하여 평화유지군으로 대처하고 단계적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시대, 희망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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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려 민주연방제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설명.
1. 남조선에서 군사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민주주의 실현.
2. 미군철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
3. 자주,평화,민족단결의 원칙하에서 남북의 사상 제도를 인정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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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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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아카데미, 2004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강승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김진섭「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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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1.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현황
2.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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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국 민 감정이 극에 달아있다. 얼마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촛 불시위로 이어졌듯이 주한미군범죄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범 죄차원이 아닌 크나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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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Ⅳ. 주한미군의 실태
Ⅴ. 주한미군의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Ⅶ.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1. 주한미군 감축 / 철수 문제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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