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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3. 유사동맹이론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
1. 의의
2. 문제점과 실행방안
Ⅳ 동맹전략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3. 북한과의 관계
4. EU, 기타 국가와의 관계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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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야 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병력의 후방 이동 등 군사적 위협을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협상과정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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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성격과 남북분단의 의미변화(영토와 국경문제)
1.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2. 합의서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변화
3. 국제무대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
4. 남북한의 분단에 대한 인식
5. 서해교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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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단계별 120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철수계획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었다. "8억불 장비이양 법안의 미 의회 심의현황 종합보고“,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전4권』, MF, 2008-33-0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철군, 보완조치 및 군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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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가치
2. 전쟁 예비탄은 6조원 가치
3. 주한 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 운영 가치
5. 핵 우산 제공의 가치
6. 한국의 방위비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이해
9. 닭과 달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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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만 해결되면 수교할 수 있다”는 등 역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 ‘대범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수교에 따른 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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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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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과의 제네바 협약과 2005년 6자 회담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대미정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6*25전쟁 조속히 종료
-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양자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안전보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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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변화」,가우리정보센터, 2005. 3.
박봉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 연구 제6권 2호(2003).
백승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와 전망-위기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곤란」, 평화문제연구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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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화가 진행되는 동맹관계의 폭과 깊이는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의 결합과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6. 한미동맹에 대한 개인적의견
한미동맹의 변화는 더 이상 “가능성 타진”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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