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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저작권법
Ⅲ 남 북 한간의 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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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요내용
총 6장 48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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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2000, pp.180-228, 261-26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연관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P.14 Ⅰ. 서 론
Ⅱ. 어업자원관리 정책
1. 어업규제정책
2. 어업자원조성정책
Ⅲ. 어업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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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통일가족논문집, 통일부, 1994. pp.3~57.
김명기(가을, 1999),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문환, \"남북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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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박은아.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동향 [정보통신정책]
한국전산원. G7+3국의 전자정부 정책비교 분석 [정보화정책이슈]
최선희. 캐나다 무선정부포탈 개발 동향 [미래한국연구실]
http://www.dongailbo.co.k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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