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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발표는 규모가 적은 데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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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향해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을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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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를 행정부, 의회, 국가 산하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문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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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북한 인권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북한인권실태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나서야 하며 국제적으로 핵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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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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