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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발표는 규모가 적은 데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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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를 행정부, 의회, 국가 산하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문제, 테러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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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와 미국정책
강력한 지상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한다는 종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을 전후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 핵문제나 인권문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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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계시켜나가는 방안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경우 앞으로 동북아 차원의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안보 및 체제 보장, 경제 지원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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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향해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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