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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수 없다.
제37조 (임대한 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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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법의 제정이다. 이것은 1990년에 제정된 북한의 민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헌법에 의하여 토지의 사유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제정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개방에 있어서도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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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
북한지역의 산림황폐지역 복구사업은 농업협력과 함께 남북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당국의 정치적 부담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북한식량난의 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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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과 헨리 조지의 대안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각각 잘못된 토지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토지사용을 국가가 장악하여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은 북한은 급격한 생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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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2 봄호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1994, 「토지연구」제 4권, 한국토지공사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후 개편방향”, 건국대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1992.10
류해웅, 정우영, “북한 토지법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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