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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단비용을 전혀 생성시키지 못
하며 오히려 남한지역경제 마저 저개발 수준으로 후친시궈 놓는 결과
가 된다.
이상과 같은 의미 에서 볼 때, 남북한 통일의 대원칙은 전쟁 없는 '평
화적 통일 이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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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야기된 계획경제의 왜곡현상 이의에도 정치이념과 체
제적 요인으로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어 있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분단비용은 그 기본 속성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다
시 말해 북한경제는 남한과 달리 계획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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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 < 통일비용'의 경우로 나타난
다면 분단시보다 통일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통일지연른'(統」
遲延論)또는 '통일불가른'(統-不可論)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을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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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지급
2) 노인취업알선센터
3) 노인공동작업장
2. 의료보장제도
1) 노인건강진단
2)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운영
3) 방문간호사업
3. 재가복지사업
1) 재가복지사업의 정의
2) 재가복지사업의 의의
3) 재가복지 사업의 체계
4)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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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6-01, 1996.4.
조동호,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1997. Ⅰ. 기본시각
Ⅱ. 통일비용과 편익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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