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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로써 남한 등 외부 나라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의 책, 1쪽.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거나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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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변화들이 모이면 북한의 민주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섞인 생각이 든다.
글의 시작에서도 신문 기사를 인용했지만, 글을 마치면서도 기사 하나를 언급하고 싶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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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개선의 강력한 의지는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핍박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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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국내 NGO의 출현과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 벗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난민UN청원운동본부” “두리하나 선교회”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이들은 사실 북한인권문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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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중의 유일한 대안이 밑으로부터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는 의미있는 구호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세력은 북한의 집권층을 비판하면 남한 독재정권의 존립 근거를 정당화 시켜줄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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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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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정치론』, 도서출판 도리, 2006.
장준익,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문당, 2006.
황장엽, 『세계 민주화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2.
북한학회/북한연구소,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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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➂ 기독교 통일운동
➃ 기독교 사회주의
(4) 네 번째 Zeitgeist (통일 이후) - 기독교 제국주의를 넘어서 평화로
➀ 통일 이후의 한민족 그리고 기독교
➁ 국내에서의 기독교 제국주의
➂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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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page 23
라. 특별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page 25
마. 국가 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page 26
2. 대체입법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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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완성, 경제의 투명화,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 등 우리 스스로의 문제의 해결이자 동시에 남북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설명하였던 자료를 통해서 남북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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