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에 매우 친화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개혁조치는 경제개방조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성
|
|
|
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
|
|
|
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평등과 혁명성이라는 기존의 과제와 실리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
|
|
|
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는 이 개혁을 기
|
|
|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조영국(2005),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
|
|
1990년대 후반경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었다. 즉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2-3년전부터 이미 선군정치를 바탕을 둔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경제적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시책들을 추지해 나갔다. 북한의 경제개
|
|
|
개선이 없는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개건과 개선 덕분에 실로 오랜만에 북한 사회에 새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단
|
|
|
1달러당 80원 하던 것이 1달러당 120원 이상으로 올랐다.(오승렬(1996),『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이에 따라 외화의 암시장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공식환율을 종전의 달
|
|
|
7월 10일자.
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
박형중, 북한 경제개혁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신지호,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이일영, 북한 농업시스템 개혁의 가능성
양문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경제개혁,’ 이상 경남대
|
|
|
1.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2.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3. 네이버 http://cafe.naver.com/ArticleRead Ⅰ. 북한경제의 특징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집단적 경제관리체계
3. 경제정책의 변화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