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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정책 협의와 경제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한다.
Ⅶ. 신자유주의의 결과
1. 민중생존권의 침해
1) 노동조건 저하
경제자유구역설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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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선행이론 검토
3.한국의 사례
4.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한국의 특수성
5.결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세계화와 민주화
1. 시장에 대한 갈채
2.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의 실상
3. 슘페터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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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동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비정규직 확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로 금융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구실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가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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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선
3) 사업구조의 변경
Ⅳ. 구조조정의 젠더효과
1. 노동시장 유연화
2. 비공식 부문과 여성
3. 가족, 가계와 여성 : 조정비용
Ⅴ. 구조조정의 사례
Ⅵ. 구조조정의 비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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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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