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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과 그에 대해 정부의 의사 입장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금지와 최소포장단위 30정으로 제한하자. 이에 정부의 대안은 지난해 약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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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 방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4
KDI 경제정보센터 :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착 및 복지수준의 향상, 한국개발연구원, 2001 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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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자의 왜곡된 진료행태를 야기했고,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수용자의 도덕적 해이, 공급자의 과잉 진료는 급여지출을 점점 증가시켰다. 여기에 의보통합, 의약분업 등의 외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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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다. 의약품 비용을 시장에 맡기고 절약된 비용만큼을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지출을 막을 수 있다. 넷째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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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과도한 도입을 막고 거기에 따른 과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가의료기기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의료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 최근 많은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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