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범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국제기구와 다자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의 활용을 들 수 있다. 한미통신협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규범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
|
|
|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I. 의의
II. GATT 제1조
III. 최혜국대우
|
|
|
관한 협정
② 정부조달협정
③ 국제낙농협정
④ 국제우육협정
3. WTO 조직구성
4. WTO 분쟁해결절차
참고문헌...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2
이재기·정근오, 현대통상의 이해, 2002 1. IMF
1-1. IMF의 개요
1-2. IMF 조
|
|
|
관한 특별법(WTO 이행법)dmf 제정(1999.1)하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다수법령을 개정함 1. WTO 출범배경
2. WTO 기능과 역할
3. WTO 조직구성
4. WTO 체제의 원칙
5. WTO와 FTA의 공통점
6. WTO와 GATT 차이
7. WTO 분쟁해결절차
8. 우리나라
|
|
|
관한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비교
1.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기본원칙의 확대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5.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
|
|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Ⅰ.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Ⅱ. WTO의 세가지 목적
Ⅲ. 다자간체제의 원칙
Ⅳ. 연혁
Ⅴ. 조직
Ⅵ. WTO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절차
Ⅶ. WTO사무국과 예산
Ⅷ. 분쟁해결
<참고문헌>
|
|
|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1997) Ⅰ. 연혁
Ⅱ.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
Ⅲ.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2.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입
3. 일방주의의 제한
4.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5. 패널보
|
|
|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
|
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사례, 피해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 피해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 셋째 사업자들에게도 승인된 표준약관의
|
|
|
국제무역의 주요발전상에 관한 년간보고서 )
Trade Policy Reveiws
GATT Acivities(년간)
GATT Focus(년10회).
Basic Insturments and Selected Documents 시리즈
GATT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수시적)
GATT : What it is, What it does.
The Tokyo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1.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