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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조항인 불고지죄 조항 존치
⑦법원재량에 따른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의 조문
1.목적
2.반국가단체의 정의
3.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4.목적수행
5.자진 지원금품수수
6.잠입탈출
7.찬양, 고무 등
8.화합, 통신
9.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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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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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특별형사절차 등이 그것이다.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테러의 정의에서 `찬양 고무\'를, 테러단체 구성 가입을 수괴 간부 기타의 지위에 따라 2년 이상 사형으로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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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의 가능성에 대해 분노하며, 전국 각 도시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불고지죄\' 삽입은 저지되었으나, 경찰을 비롯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권은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다. 또 오스트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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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족을 처벌함으로써 인륜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고지죄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목적수행죄 등 국가안보에 위해가 큰 중요사범에 한하여 적용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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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8일자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3 1부 <제1장 국가 보안법의 일반적 분석> <제2장 국가 보안법의 조문별>, 서울, 역사 비평사, 1992.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 3 “제4부 국가 보안법 개폐 논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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