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의도가 아닌바, 이를 해석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간이공판절차 관련 제규정은 10월 유신의 작품이다.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1973. 1. 25.의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450호)은 국회 대신
|
|
|
불법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요약
개정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었
|
|
|
입장을 들어보자!
5. 그럼 다른나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6. 간통죄에 대한 형법적 법개정에 관한 시도는 없었나?
7.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8. 향후에 어떻게 될 것 인가?
9. 간통죄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이렇다.
|
|
|
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형법규범이 침해된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
|
|
|
형사소송의 지도이념과 상호관계
1.형사소송의 이념
2.이념의 상호관계
3.형법과 형사소송법
4.형사소송법의 발전단계
Ⅲ.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1.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3.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
|
|
|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인권보
|
|
|
법리와 인권보장에 부합되는 헌법적 형사소송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범죄의 혐의자일 뿐이지 구속된 피의자를 곧 유죄인으로 추정하여 취급하는 수사관행과 불법
|
|
|
형법각론, 박영사(2004)
박승희, 신현기, "정신지체 개념화 - AAMR 2002년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체계",
교육과학사(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
|
|
|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
|
|
|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 지위, 피해자보상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① 형법학은 현행 법규범에 대한 학문체계의 하나로서 범죄와 형벌의 체계구성 및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범죄와 형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