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164건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제1심의 단독부 관할 사건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나 ) 199. 12. 29. 개정 공포전까지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1.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286조의2) 이를 간이공판절차 회부라고 한다. (4)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는 앞선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른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7.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무효원인이 치유되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 나. 사건의 이송 ; 단독사건은 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
  • 페이지 192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7.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2건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08.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계에서 방어의 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국선변호제도는 현행법처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뿐만 아
  • 페이지 90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0.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