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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5.
조 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
김기두, “함정수사”, 월간고시 1983/7.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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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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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지위의 강화(立法論)
-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보장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인정
* 1960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정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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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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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801호)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 목 차 》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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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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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안)
2.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방법은?
답안)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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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증거능력으로서 인정 되면서, 전례에 없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와 맞부딪히
고 있다. 또한 여론과 인터넷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미 규정되있
는 성문법을 법관의 직권으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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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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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하는 것을 약정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및 형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는 행위로 형법 제2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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