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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인권, 박영사, 1990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3.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4.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5.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7. 정영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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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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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학회」
- 김태선(2011).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 한위수(200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 박경신(2009).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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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다다른다면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헌법 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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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성매매(매매춘)의 경제규모 추정
Ⅵ. 향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1)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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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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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착오(對象錯誤與打擊錯誤)\"(5월호), 朱平과 王莉君의 \"불법경영죄의 법률 적용(非法經營罪的法律適用)\"(9월호)등이 보인다.
중국 형사법잡지 이외의 학술잡지에 실린 2002년 3월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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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무단착복은 범죄라고 구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ㄹ. 법질서 조화의 문제
불법원인급여물은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민법, 형법간의 모순된 법질서를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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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되는것이다. 국민연금법의 공익성과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비교형량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공익성 우선의 판결은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법률에대한 반감만을 더할 뿐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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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배종대. <형법각론> 弘文社. 2001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 문제> 저스티스. 1997
세계일보 2004. 8. 26
한국일보 2003. 1. 23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2003. 12
내일신문.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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