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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 구연창 / 사법행정 347호 / 1989년
6.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 서원우 / 법학 제25권 1호 / 서울대 / 1984년
7. 공해소송에 있어서 소송구조 - 김홍규, 환경법연구 3권 / 1981년
8.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인과관계의 입증 - 구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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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 구연창 / 사법행정 347호 / 1989년
6.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 서원우 / 법학 제25권 1호 / 서울대 / 1984년
7. 공해소송에 있어서 소송구조 - 김홍규, 환경법연구 3권 / 1981년
8.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인과관계의 입증 - 구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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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2)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
□판례□
공장에서 배출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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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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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법리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시민법 원리의 부분적인 수정이라기보
다 환경보전의 필 요성에 부응하여 법학 분야에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판례, 헌법의 목적
론적 해석 및 환경권에 관 한 학설에 의하여 태동시킨 것이다.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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