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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규정과 관련하여 군내부에서 일부 법무관들이 항명적 행위를 한 것이 사후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군의 지휘 통솔체계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후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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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절차의 하자와도 관련이 있는데, 하자있는 절차로 선택한 수단은 당연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불온서적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사전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지시 발령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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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이유를 찾아 설명하라.
아마 내 생각에는 국가 보안법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쓴 책들도 많다고 생각이
든다. 허나 내가 보기엔 이 책에서 마지막에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분단 체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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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으로 금서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하여 큰 흥행을 거둔 영화 <변호사 : 송강호 주연>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 불온서적,공산주의 서적을 읽었다고 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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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금서 목록에 오른 후 그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니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었던 국방부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뿐 아니라 불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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