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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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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위적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예비적병합의 특성과 관련해 문제된다.
1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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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도 배제된다. 합일확정의 요청상 절차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Ⅰ. 공동소송의 의의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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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원칙
(2) 예외
제3장 상고
Ⅰ. 상고의 개념
Ⅱ.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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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문제영역
2) 공소권 무용론
3) 추상적 공소권설
4) 구체적 공소권설
5) 실체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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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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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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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2.會社關係訴訟
회사관계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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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보충성원칙’의 족쇄에 의하여 거의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처분등’ 개념의 확대와 함께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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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1999)
서동진,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 동성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1993)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외,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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