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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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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설은 무효인 처분이 소송목적물이므로 기각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본다.
② 소변경필요설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취소판결가능설은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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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있다.
국내법적용설(법정지법설)
국내 법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기각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리설
민법 제1조의 법원에 관한 원칙의해 조리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한다.
유추적용설
외국법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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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타당하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소각하설(2) 청구기각설
2. 판례의 입장
3. 검 토
Ⅲ. 채권자 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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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게 되어도 판결주문에서 항소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학설은 선택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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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송오식,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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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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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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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담보물권설
(4)판례
(5)사견
Ⅲ. 丙의 善意取得與否
(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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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검증 결과
<표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표준화된 계수
표준오차
t-value
p-value
가설채택
여부
가설1
사회적 혜택->만족
0.033
0.078
0.317
0.751
기각
가설2
믿음혜택->만족
0.485
0.071
5.977
0.000
채택
가설3
특별조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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