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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협의통지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 특허사정서, 존속기간연장등록사정서, 보정각하결정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신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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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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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ⅲ) 출원일의 늦춤효, ⅳ) 선원판단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出願日의 遡及效
(1) 分割出願의 경우
하나의 특허출원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즉 발명의 단일성을 벗어난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보정가능한 기간 내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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