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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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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의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였기 때문이지만, 그와 같은 판단은 결국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특정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비과세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를 모두 비과세 관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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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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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32면
즉, 특정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비과세 처리한 경우 이를 관행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어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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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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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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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2)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3)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5)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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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조세체계)의 주요 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2) 기타 과세기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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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2. 부진정소급효
3. 신의 성실의 원칙
4. 비과세 관행이란?
5. 실질과세의 원칙
6. 가장행위
7. 조세회피행위
8. 위법한 소득에도 과세되는가?
9. 과세요건의 뜻과 구성요소 네가지는?
10. 제 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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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이다. 따라서 한국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고도기술 수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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