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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도에 자행된 미군 전투폭격기들에 의한 독도 어로주민 학살 사건은 지금이라도 낱낱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또, 우리 정부는 그 당시의 미군 전투기들에 의한 위법성 또한, 확실하게 따져서 이제라도 엄중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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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척수를 초과하여 입역한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동해 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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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확연히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 즉 공동관리 영역안에 포함시켜버림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커다란 훼손을 입힌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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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제한된 조업활동
2)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확보의 불안정성
3)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변동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게임이론의 적용
2) 협상전략
3) 비평
(1) 행정부 및 국회
(2) 사법부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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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Ⅲ. 한일간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
1. 정치적
2. 경제적
Ⅳ. 독도영유권 논쟁과 일본측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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