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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개념..........................................................................................................................19
3. 기능...................................................................................................................................19
Ⅱ. 약식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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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해야 한다.
(2) 구속력의 범위
1)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① 하급법원
상소심의 파기판결은 하급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법원이든 항소법원이든 파기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예컨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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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의 불복신청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
재판집행
형사보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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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파기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파기하게 되며, 이때 파기판결의 종류는 파기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부분파기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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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 비상의 구제 역할을 한다.
(2) 형사소송법
① 보통항고
이는 즉시항고 외의 일반항고를 뜻하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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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본인만의 특기, 차별화된 경쟁력을 설명하시오.[1000 byte]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전했던 경험 중 가장 큰 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전 결과 성공했다면 성공의 이유, 실패했다면 얻은 교훈을 설명하시오. [1000 byte]
4.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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