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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치권의 제약, 주민 참여의 미비 등으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Ⅳ. 結
지금까지 영국의 비선출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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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단축, 책임분담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유익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획득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
- 부정적 효과
주민참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에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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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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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자본지출
기금관리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운용 수익
이월금 등
경상지출
융자지출
기금관리비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0
Ⅲ.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재정(local fiance)이란 각 자치단체의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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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출 자방식에 의할 경우 민간자본이 공공의 행정적 기반위에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 시에 공공측은 민간의 자본과 기법을 도입하여 개발과 공공복리의 양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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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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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앙정부
60.6
61.7
60.2
56.5
59.6
지방정부
39.4
38.3
39.8
43.5
40.4
주 : 2004년은 예산치임
출 처 : 기획예산처 [ 04년 예산개요 참고자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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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관계
4.런던의 사회정책 ..................................... 10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홈리스 대상 서비스
주택정책
5.결론 ........................................... 14
6.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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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학연구, 서울, 법지사, 1999
아산사회복지사업제단, "아동복지편람",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제단, 1997.
이숙종, "아동복지의 이해: 이론과 실재" 서울, 학문사, 1997.
임종운, "아동복지론", 서울, 홍익사, 2002.
주정일 이소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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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과 외국투자기업유치, 산업발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출 처
하종대 (2008), 「지금 베이징은 과학 전쟁 중 - 인공강우로 구름 없애고, 고강도강철로 ‘새둥지’ 건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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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 또는 임신수당을 지급받음
▶휴일에도 지급되나 출산예정일 10일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음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비롯한 모든 의료서 비스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무료 제공됨
▶재정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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