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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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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제의 협상과 우리의 선택(상)”, 통상법률 제 24호, 법무부 (1998. 12.)
Philippe Sands, supra note
최석영,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통상법률 제43호, 법무부(2002.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2009)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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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의한 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2.
조광우김지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와 그 영향에 관 한 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 등, 2001.
한국과학기술원,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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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보강하여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운영관리부문의 개선방향
4.2.3.1 관리비 산정기준의 상이함과 세부내역 등의 비교곤란에 대한 개선
(1)표준관리비 부과 내역서 제정
주택 법 시행령에 구성내역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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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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