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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재판장) 김병수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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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ㆍ조각ㆍ공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술작품을 해당 건축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시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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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및 시공회사를 상대로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공사를 제한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보전처분제도를 말한다.
(2) 가처분의 진행과정
일조ㆍ조망 침해를 입은 신청인이 시공사 및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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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요구조건과 지적·창조적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용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여 기본 설계에 착수.
3) 실내 환경 쾌적성
* 쾌적한 실내 환경 창조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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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요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지 및 건물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의 동선 및 실의
기능에 따른 적절한 위치, 그리고 출입구의 위치에 따른 옥외 공간의 이용성과 Mass의 고려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
○ 배치계획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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