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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비정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주류 사회를 벗어난 정도에 따라 불신의 대상이 되거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혐오와 차별을 퍼붓는다.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우선은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이 존재하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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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장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차별을 시정하려고 장차법이 제정되었지만 당장 현실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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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서는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정서비스자격의 예들이 주를 이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대적 평등
앞서 상대적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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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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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서론
인간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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