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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범위
가) 원상회복
위법한 결과적 상태의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의 배제
다) 행사방법
소송실무 상 민사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 문제 제기
2. 문제의 해결방식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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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3)보상의 내용
4.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절차
(2)보상의 방법
(3)불복절차
5.손실보상을 위한 그 밖의 제도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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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야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상의 원상회복청구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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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 같다.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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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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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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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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