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개글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문제의 해결방식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본문내용

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나) 위법한 상태의 발생
다) 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라) 결과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가능성
마) 주관적 요건은 불요하며, 상태책임
(4) 내용과 범위
가) 원상회복
위법한 결과적 상태의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의 배제
다) 행사방법
소송실무 상 민사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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