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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관한 국제워크숍
오건호(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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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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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5.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6. 통계청, kostat.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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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원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제2절 비정규직 교원의 상태
제1항 취업 및 비정규 교사의 존재조건
제2항 임금 및 노동조건 18
제3항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가입실태
제3절 교육부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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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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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3.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4.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문제론, 학지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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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Ⅷ. 한솔교육의 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비정규직 활용부문
1) 노동시간형
2) 전략형인재
2. 비정규인력의 효율적 활용방법(인식전환)
3. 문제점 및 주요 개선안
1) 기본방향
2) 주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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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서울지하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2.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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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일본의 사례
Ⅶ.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개선 방안
1. 정부의 정책방향
1) 비정규직 보호대책 추진경과
2)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2.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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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현황
2절 공공부문 구조조정
3절 노동자 계급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
4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반적 고찰
3章 공공부문 노조
1절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현황
2절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4章 사례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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