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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을 하였다. 즉, 공 급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틀에서 민간의 시설과 가족의 비용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육의 보편적 서비스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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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포함 및 단시간, 일부 업종 등 적용제외
○근로복지수혜율 : 퇴직금, 상여금 등 수혜율은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등 대부분 근로형태에서 증가, 비기간제만 감소
부록 5.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현황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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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함을 뜻하며, 현실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동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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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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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같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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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의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지만, 1년 미만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상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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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적]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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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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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해야한다는 논리 아래 이를 받아들였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난국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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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추세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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