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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신수식(2005) :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어수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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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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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의
실천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5. 결론
선진국들의 경우 오히려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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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1%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조차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
5)특수고용직문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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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임금과 관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재조정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고용 불안정의 주 요인인 고용 기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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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였다.
<해결책>
5.1.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 법적으로 이들이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가? 아니면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양 업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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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민간부문에 비해 정규-비정규근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듯 공공부문 정규근로자에 대한 월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경직적인 호봉급으로 운영되는 임금체계의 경직성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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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한 규정은 결국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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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기 어렵다. 혹시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직종별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모를까.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실시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지극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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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과거의 위계적 구조, 관료적 지휘체계, 단순반복 작업 등의 기업 활동에서 지식 활용이 용이한 팀제에 기반을 둔 조직, 수평적이며 유연한 조직운영 구조로 대체하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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