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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Ⅵ. 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학교비정규직은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거나 한시적 업무에 고용되기보다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제 시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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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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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분포
3.2.3. 혼인상태에 따른 직종별 차이
3.3. 보험모집인에 관하여
3.3.1.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3.3.2. 보험모집인의 모집·채용 과정
3.3.3. 보험모집인의 실태
3.3.4.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관련 판례
3.4. 대안
3.4.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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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고용창출
2) 노동생산성
3) 삶의 질 향상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부정적 효과
1) 과소비 우려
2) 비정규직의 증가
3) 영유아의 보육
Ⅳ.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1. 법정근로시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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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 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유선일, 2018, 전자신문, 경제정책계속되는 최악의 고용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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