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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 2006.06.20)
구건서. 비정규직인사노무관리(중앙경제. 2008.03.04)
전문자료1.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분석(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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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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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 양동구(2006),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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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비정규근로 문제들은 나아가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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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부처인 교육부,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26일에 노동부 주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확정 및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자 26개 직종 3,833명 중 14개 직종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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