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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법
高
(기업 활력)
(생산성연동 임금)
(노동시장 유연화)
(불법 쟁의 금지)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
?
(노사불신의 벽)
(국제경쟁력의 강화)
경영참여
임금인상
주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低
노사 로드맵
2) 각종 노사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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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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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전부 나오는데 계약직 집배원의 경우에는 한달에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7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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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희소자원인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낳게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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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이 급증하는 최근의 노동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insider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의 outsider간의 차별적인인 기업복지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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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늘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늘림으로서 비효율성과 안정성면의 정출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고도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수군의 근로여건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보장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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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 연수생제도와 1993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 두 제도
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한국인은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인력부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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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대표의 참가가 매우 부진하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또 노동3권 보장 역시 매우 미흡한실 정이다. 물론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차별하는 명문상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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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포함 및 단시간, 일부 업종 등 적용제외
○근로복지수혜율 : 퇴직금, 상여금 등 수혜율은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등 대부분 근로형태에서 증가, 비기간제만 감소
부록 5.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현황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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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대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상황이나 노동력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보장의 균등한 처우는 비정규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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