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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2.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4. 신문검색 (www.kinds.or.kr)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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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숫자가 상당 수 줄어 들것이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 자는 대폭 상승 할 것이다. 정부는 2년이란 기간을 넘기면 무기한 계약으로 여긴다고 하 였다. 즉, 2년이란 기간은 보호망이 될 것이 라고 말이다.
하지만 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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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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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보험분담금을 올려 정규직 증가를 유도하였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도 1994년부터 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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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노동감독감시위원회’와 ‘명예근로감독관사업’을 통한 감시, 감독 등이 함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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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정부에서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8가지 지원금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신청하면 모두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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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셋째,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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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로한 정당한 대가,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닐까 싶다.
(2)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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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민간부문에 비해 정규-비정규근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듯 공공부문 정규근로자에 대한 월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경직적인 호봉급으로 운영되는 임금체계의 경직성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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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다. 노동계의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 주장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조차도 상실시키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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