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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94①).
②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5. 해고
①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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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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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
참고문헌
김선동(2000), 노조없는 기업경영, 신어림
문무기(2004),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영삼·신원철 외(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한국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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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적어도 재수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⑷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한 직업재활교육의 실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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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조사에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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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의 대표를 비롯하여 일정비율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여야만 한다.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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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영향요인에 관한 외국연구
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제3장 비정규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간의 고용현황
제1절 고용실태
1.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2. 정규직감소, 비정규직증가
3. 임금동향
4. 근로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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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 존재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손유정, 2011.12, p.36-37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인사관리전략에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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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서 비록 근로자의 조건인 계약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경쟁체제 등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으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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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강제는 허용하고 있다.
(3)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협상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노조법은 제30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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